FAQ
자주 물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세요
직원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및 사용하면, 회사도 처벌을 받나요?
회사 또는 대표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하면, 회사도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노트북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도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사용한다면 업무용으로 간주합니다.
회사PC에서 개인이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개인이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단,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따라 다르며, 개인 PC와 회사 PC에 모두 설치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수의 기기에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제품을 회사에서 사용하려면, 개인 PC에서는 삭제해야 합니다.
회사를인수 또는 합병할 때 소프트웨어를 양도, 양수할수 있나요?
패키지로 구입한 경우 양도가 가능하나,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라이선스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OEM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하드웨어와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입한 경우 저작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증서에는 사용권을 받은 회사명이 있으므로,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는 등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프리웨어는 회사에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프리웨어도 있고,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만 사용권을 부여한 프리웨어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려면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프리웨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품S/W인지 불법 S/W인지를 어떻게 단속(확인)하나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을 보여주면 됩니다. 사이트 라이선스란 하나의 정품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사무실에서한 사람이 2대의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2개 구입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법에서 원칙은 1PC에 1COPY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저작권사 또는 저작권사의 대리인이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요청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입증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협의 후 구매를 합니다.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를 하겠다는 공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 상의 후 실사를 받고, 이슈에 대하여 협의 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실사를 받아서 라이선스 위반이 적발되면 실사 비용 또는 과징금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문수령시 대응을 해야 하나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단, 공문에 표기된 기일을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대응시 귀사의 업무에 방해가 될 만큼 연락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응 하시기 전에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를 통하여 가이드를 받고 진행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불법 SW 사용한 흔적이 PC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처벌하나요?
처벌 됩니다.
단, 과거 사용자로부터 받은 PC의 S/W가 불법임을 알고 삭제한 경우 남은 흔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위 버전을 구입하고, 실제로는 구버전 불법S/W를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명시적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제거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통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어판을 통한 프로그램추가/제거 를 통해 대부분 삭제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삭제 방법은 하드디스크 포맷 입니다.
이는 윈도우 재설치, 드라이버 재설정, 네트워크 설정 등 번거로운 작업이니,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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